[인천검정고시학원/부평검정고시학원/세종검정고시학원] 비문학 - 판결문

※ 판결문

: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, 이유 및 판결 주문 등을 적은 문서

 

-판결주문: 판결의 결론 부분,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기록

 

1. 특성

-항목별 구성: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표현 등을 최대한 줄여 의도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한다.

 

-논리적: 법적인 글들은 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해야 하므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논거에 대한 설득 전략과 논증 등이 주류를 이룬다.

             따라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글들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다.

 

-법률에 근거: 주장의 최종적인 논거를 법률에 두기 때문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쟁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.

 

2. 판결문의 형식

사건 번호, 소송 당사자 ➝ 주문(재판부의 결정 내용) ➝ 청구 취지(원고의 요구 사항 명시)

➝ 이유(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판결한 이유)

 

3. 판결문이 일반적인 설득하는 글과 다른점

-쟁점의 배경이 되는 관련 사건이 있다.

-주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펼친다.

-법률적 쟁점이 발생한 영역의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.

-논리적이고 설득적이지만, 문장이 길어서 내용을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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